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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 (수입 요건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빨고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빨고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어획증명서(전자문서 포함) 1부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1부3. 그 밖에 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부터 72시간(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을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 수입…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수입 요건 확인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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