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7조의2 (총톤수 등의 측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4의 어선총톤수측정방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어선총톤수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의 해설 및 톤수계산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5의 어선톤수측정해설도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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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어선총톤수측정방법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어선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선박법」제3조제2항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어선의 총톤수측정 및 개측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어선톤수측정해설도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어선톤수측정해설도(이하 "해설도"라 한다)는「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 및 어선톤수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방법(이하 "측정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어선총톤수의 측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해설 및 톤수계산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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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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