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 (심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협의체 등의 참석자 명단(자문단의 경우 단원 후보자를 포함한다)과 심의내용 및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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