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4조 (운항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피랍·피습에 대비한 출·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북도서 운항선박은 주간 운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운항통제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야간 운항을 할 수 있다.1. 여객선이 특별수송기간 중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야간운항이 필요한 경우2. 서북도서 해역의 긴장 발생 등으로 안전항로를 이용함으로써 운항거리 증가 등을 이유로 일부구간 야간운항이 필요한 경우3. 서북도서 해역에서 포획한 꽃게 등 적기수송을 위하여 선박의 야간 운항이 필요한 경우4.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신속하게 선박 투입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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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3 시행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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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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