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제4조 (생태숲 지정 및 타당성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6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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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생태숲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생태숲 지정 및 타당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생태숲 지정대상지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숲에 대하여 1ha 미만의 소규모 면적 변경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생태숲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생태숲 지정 및 타당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생태숲 지정대상지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숲에 대하여 1ha 미만의 소규모 면적 변경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생태숲 관련분야의 전문가 7인 이내(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생태숲 지정 및 타당성 심의시 필요할 경우 생태숲 지정 신청자에게 생태숲 지정대상지에 대한 설명·발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