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제6조 (산림생태원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라 생태숲 또는 산림생태원을 설치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산림청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형태 및 조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생태원의 설치 등을 완료된 개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완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산림생태원을 설치하는 경우 산림생태원에 조성되는 식물은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자생하는 식물 70퍼센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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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생태숲ㆍ산림생태원 설치사업
〔별표 1〕 생태숲ㆍ산림생태원 설치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산림생태원의 설치 및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 나. 사업기간 : 4년(1년설계, 3년조성) 다. 총사업비(개소당 기준) : 30억원 내외 ※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ㆍ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조정 가능 라. 지원형태 및 조건 o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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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