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제5조 (생태숲의 지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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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