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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인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인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고인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무기명 신고 예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시기 등을 알려야 한다.

④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