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품질관리 검사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이하 "품질관리검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위탁 절차 및 그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검사기관의 특수의료장비별 비상근 검사위원은 규칙 별표 4 제9호 나목에 따라 검사업무를 담당할 1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검사교육을 이수한 이후부터 해당 장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비상근 검사위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 마다 해당 장비에 대한 검사교육을 다시 이수(이하 "정기 보수교육"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정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 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는 비상근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또는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소속 비상근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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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이하 "품질관리검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위탁 절차 및 그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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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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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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