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 (중앙심리지원단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구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제1호는 당연직단원(이하 "당연직"으로 한다)으로 하며,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위촉직단원(이하 "위촉직"이라 한다)으로 한다. 영 제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제4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심리지원 분야 전문기관, 학회, 공사, 공단 등에서 추천한 소속 임직원3. 심리지원분야의 학회 등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자
②제1항의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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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중앙심리지원단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중앙심리지원단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중앙심리지원단의 심의ㆍ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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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 중앙심리지원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 위 : 성 명 : ○ ○ ○ 상기 본인은 중앙심리지원단 단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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