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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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안건을 의결하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의결한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안건을 의결하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의결한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단장 또는 단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