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40조
재해구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제11조 의연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정보 공개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운영비용의 사용 등제17조 모집비용 충당제18조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제19조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ㆍ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제1의2조 이재민제1의3조 구호지원기관제1의4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제2조 구호의 방법 등제20조 모집허가 등의 공고제21조 협회의 사업제22조 재해구호물자 관리 등제23조 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제23의2조 시정명령 등의 공표제23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구호기간제3의2조 구호약자제3의3조 임시주거시설의 종류제4조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4의2조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제4의3조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제4의4조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