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지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기지국을 안정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외부 전문업체는 주기적으로 기지국을 점검하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기지국 점검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 전문업체가 제3항에 따라 승인된 기지국 점검계획에 따라 권역센터별 관할 기지국을 점검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권역센터별 관할 기지국은 별표 3과 같다.

⑥외부 전문업체는 기지국 점검·관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선원해사안전과장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01-30 시행된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기지국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