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분야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중 전체 내용을 파기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