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4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석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분석시스템 사용 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1. 국립전파연구원2. 중앙전파관리소 및 각 지역 전파관리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자

④위원회의 간사는 시스템관리자로 한다.

⑤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1. 분석시스템 중·장기 운영 방향2. 분석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02-04 시행된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운영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