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실무 자문위원 포함)등에 조사·연구 및 감정·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