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안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지침 제42조제3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개선권고 처리결과”의 적정성 검토 후 종결 여부2. 지침 제42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개선권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의 적정성 검토 후 연장 여부3. 지침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내용, 이행기간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 여부4. 지침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시정명령 처리결과” 적정성 검토 후 종결 여부5. 지침 제4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요청”의 적정성 검토 후 연장 여부6.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여부, 과태료 금액 적정성 등 심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