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회의록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안건제기부서는 해당안건에 대하여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종료 후 의결서를 포함한 위원회 결과를 안건제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안건제기부서는 위원회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안건, 심의결과, 의결서, 의사록 등 위원회관련 자료를 연도별, 위원회 횟수별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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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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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회의록 유지·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