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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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교통조사자문관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교통조사자문관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의 경우에는 형사국장으로,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교통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서울경찰청은 교통지도부장)(이하 "교통조사주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위원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계장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5명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신청서와 경찰공무원 재직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심사ㆍ선발하고,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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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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