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교통조사자문관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의 경우에는 형사국장으로,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교통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서울경찰청은 교통지도부장)(이하 "교통조사주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위원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계장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5명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신청서와 경찰공무원 재직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심사ㆍ선발하고,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