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23조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시 변호사 참여 등에 대한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가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변호사의 참여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내사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신문"은 "조사"로, "변호인"은 "변호사"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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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변호인 신문ㆍ조사 참여 등의 기재제19조 · 휴식시간제20조 ·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조서 열람제21조 · 참여로 인한 이익ㆍ불이익 금지제22조 · 수사기밀 누설 방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시 변호사 참여 등에 대한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현황관리제25조 · 수사처수사관 등에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