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5조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신문ㆍ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신문ㆍ조사 중 변호인의 조언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수사처검사는 신문ㆍ조사 중 변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ㆍ상담을 보장하여야 한다.1.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행위2.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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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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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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