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0조 (법령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무 등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부처에서 해당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할 경우, 대외협력담당관은 관계 국ㆍ과장의 의견을 제출 받아 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을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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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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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법령협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