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2조 (홈페이지 법령 사이트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무 등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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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을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법령 사이트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협력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을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법령 사이트를 운영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②각 과ㆍ팀에서는 소관 법령 등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대외협력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관 자료의 내용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대외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국ㆍ과에서 홈페이지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칙 등의 안을 대외협력담당관에게 협의 요청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