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10조 (의견수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①검역본부장은 수입위험분석과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ㆍ연구기관ㆍ식물검역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의견은 인터넷, 서면,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수렴하고, 의견수렴 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④검역본부장은 수집된 의견으로 인하여 수입위험분석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된 새로운 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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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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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의견수렴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