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4조 (수입위험분석 절차)

수입위험분석은 접수, 착수, 예비위험평가, 개별병해충위험평가 및 위험관리방안작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입위험분석이 이미 실시되어 수입이 허용된 식물과 같거나 유사한 식물로서 기후나 병해충의 분포상이 같거나 유사한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의 경우2. 주요 관련 병해충의 기주식물이 국내에 분포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등 그 경제적ㆍ생태적 중요도가 낮은 경우3. 제3조제2호에 의해서 이미 수입 허용된 금지식물의 허용조건을 개정하거나 재검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