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11조 (텃밭이용자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텃밭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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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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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텃밭이용자의 금지행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