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12조 (옥상텃밭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도시농업인이 옥상텃밭("인공지반텃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시 농작물ㆍ토양 및 관/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방수(防水)ㆍ방근(防根)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옥상텃밭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소유자는 미리 건축전문가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옥상텃밭의 조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