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서면결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결의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서면결의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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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면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 서면결의서 ○ 회의명 : 제 ○ 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 의결기한(회의일시) : ○ 서면결의사유 : ○ 안건별 의결내용 안건명 | 의결내용 可(○), 否(×) | 의결이유 또는 의견 | | | |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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