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8조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사무소장은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 대상자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별지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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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비료 품질검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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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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