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검정표본의 발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기 위하여 발췌하는 검정표본의 발췌 수량은 별표 4를 적용한다. 이때 검정표본은 임의로 발췌한다.
②어선용품의 검정합격은 검정 신청한 어선용품 중 임의로 발췌한 물건에 대하여 검정시험 완료한 후에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합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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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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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검정 발췌표
발췌검사방식 N | K | A | B | S 1 ～ 20 까지 | 전 수 | 전 수 | n₁= 15 C=0, 1 n₂= 15 | n=2 C=0 1 ～ 50 까지 | 전 수 | n=20 C=0 | n₁= 15 C=0, 1 n₂= 15 | n=2 C=0 1 ～ 100 까지 | 전 수 | n=20 C=0 | n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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