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검정의 생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항목 중 검정장소에서 시험을 할 수 없는 항목은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표본의 발췌 수량은 별표 4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시험재료 수량으로 하며, 해당 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합격일로부터 1년 동안의 검정 시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형식승인을 얻은 어선용품을 검정할 때에 검정항목 중에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의뢰할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최초 1년 동안은 해당 검정항목에 대한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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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 품목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1. 해치타아폴린(화학섬유에 한정함) 가. 제품검사 ┌────┬────────────────────────────┬─────────┬──┐ │시험항목│시험방법 │판정기준 │비고│ ├────┼────────────────────────────┼─────────┼──┤ │외관검사│원단, 방수(防水)천은 제조자, 품명,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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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검정 발췌표
발췌검사방식 N | K | A | B | S 1 ～ 20 까지 | 전 수 | 전 수 | n₁= 15 C=0, 1 n₂= 15 | n=2 C=0 1 ～ 50 까지 | 전 수 | n=20 C=0 | n₁= 15 C=0, 1 n₂= 15 | n=2 C=0 1 ～ 100 까지 | 전 수 | n=20 C=0 | n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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