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형식승인을 받은 어선용품의 품질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1>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어선용품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어선용품
1. 구명설비 가. 구명조끼(팽창식 구명조끼를 포함한다) 나. 방수복 다. 수동 이탈장치 라. 레이더 반사기 마. 한국형 구명뗏목 <개정 2019.7.16> 바. 어선용 구명의 <개정 2019.7.16> 2. 소방설비 가. 개인장구 중 방열복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형식승인 시험기준 등제9조 · 검정기준제10조 · 검정표본의 발췌제11조 · 검정의 생략 등제12조 · 검정표시 및 검정증서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3조 · 형식승인을 받은 어선용품의 품질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