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4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거나 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행위2. 합리적 이유 없이 판매업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3. 기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