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5조 (경제상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사전에 판매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2. 공급업자가 실질적으로 채용ㆍ관리하는 자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인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3. 판매업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공급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