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8조 (감정의 금지)

감정관은 감정 전 면담을 통하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심리평가와 진술타당도 분석 및 심리부검은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2022. 1. 3.>1. 정신질환자2. 정신적 문제로 정서 및 행동이 불안정한 자3. 약물복용 등에 의해 진정 또는 흥분 상태에 있는 자4. 주기 또는 주취상태에 있는 자5. 감정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검사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