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8조 (음성ㆍ음향분석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1. 조문 원문
①개인식별을 포함한 음향기록물에 대한 감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1. 청각에 의한 방법2. 스펙트로그램에 의한 성문(聲紋)검사 방법3. 주파수 분석(FFT, 세기형태, 시간파형, 켑스트럼 등)에 의한 수치해석적 방법4. 물리학적 성상(性狀) 검사에 의한 방법5. 감정 의뢰 내용에 따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 방법
②검사 후 오차범위가 높아 수치해석에 의미가 없는 등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감정결과로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음향기록물을 생성한 기기를 확보하여 재연 및 비교 시험을 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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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감정관제4조 · 용어의 정의제5조 · 영상분석 감정제6조 · 디지털포렌식 감정제7조 · 생체인식 감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디지털증거물인증제10조 · 감정불능제11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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