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지명수배입력의뢰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종래의 주소지 및 거소지를 이탈하여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검사의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은 후 지체없이 지명수배입력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대상자의 소재 확인은 방문조사 및 교도소ㆍ소년원 등 수용기관 수용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