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 (운영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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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영버스의 운영은 사업주관기관이 직영하는 것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단위조합장,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당해 지역주민 단체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영버스의 운영은 사업주관기관이 직영하는 것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단위조합장,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당해 지역주민 단체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
②사업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영기관외의 자를 운영주체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주관기관과 운영주체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계약기간ㆍ운행시간 및 운행회수ㆍ운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협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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