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6조 (자동차의 종류 및 사용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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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영버스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중형 승합자동차로 한다. 다만, 도로상태, 이용객수등 지역여건상 사업주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하되 그 사업구역을 2개읍ㆍ면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영버스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중형 승합자동차로 한다. 다만, 도로상태, 이용객수등 지역여건상 사업주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하되 그 사업구역을 2개읍ㆍ면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공영버스의 사용연한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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