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주식제한대상자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무 관련 주식을 3천만원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직무 관련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직무 관련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의 제한 요구3.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감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이 주식유관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총 가액 3천만원을 초과하여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신규임용 등으로 주식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주식제한대상자는 제1항 각 호(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매각 권고가 있는 경우: 매각한 날부터 15일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요구 등이 있은 날부터 15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