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11조 (검색장비의 교체 및 폐기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색장비별 내용연수의 기준은 조달청장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달청장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1.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11년2. 원형검색장비: 11년3. 폭발물 탐지장비: 11년4. 문형 금속탐지장비: 10년5. 신발검색장비: 10년6. 엑스선 검색장비: 10년7. 폭발물흔적 탐지장비: 5년8.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3년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운영자는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색장비를 교체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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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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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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