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8조 (예비 검색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사용 중인 검색장비의 고장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 검색장비를 확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 검색장비의 점검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의 예비 검색장비를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 검색장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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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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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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