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8조 (제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2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경비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산업디자인 개발 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항목은 별표 2와 같으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경비 항목 중 산업디자인개발 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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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경비 항목
<별표 2> 제경비 항목 제경비 항목(안) | 정의 임원·서무·경리 직원 등의 급여 |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임차료 | 사무실, 차량, 장비, 장치 등 임대 사용으로 소요되는 비용 사무용 소모품비 및 비품비 |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비품 비용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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