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2 및 제61조제2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이하 "인증처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인증처리기관의 장은 검사기관의 검사역량 평가를 위해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무국 운영 및 제2항의 평가위원 위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증처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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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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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인증심사위원회제4조 ·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제5조 · 인증 대상제6조 · 인증 신청 및 절차제7조 · 이의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