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49조의2 및 제61조제2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이하 "인증처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인증처리기관의 장은 검사기관의 검사역량 평가를 위해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무국 운영 및 제2항의 평가위원 위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증처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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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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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