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14조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공포 · 2022-05-1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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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관리담당관은 민원실의 민원업무 분석 및 처리내용, 상담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부서의 정책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포함한다)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해당 부서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