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4조 (민원실 비품 및 문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고소장ㆍ고발장ㆍ진정서 등 민원인에게 필요한 문서2. 별표의 민원 발급대상 서류 등 민원업무 편람3. 민원 처리기간 및 수수료 일람표(벽면에 게시한다)4.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또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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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민원 발급대상 서류 등 민원업무 편람
1. 고소ㆍ고발ㆍ진정 등 수사 요청 ① 고소(고발)장 등 접수 업무개요 | 고소(고발)장, 진정(탄원)서 등 민원인이 수사를 요청하는 서류 접수 및 처리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신청인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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