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2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실은 사건관리담당관 소속 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사건관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실 책임자(이하 "민원실장"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민원실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민원실장은 민원실 근무자의 복무 및 민원처리상황을 수시 감독하여야 하고, 민원실 근무자는 민원업무상 제공된 시설ㆍ장비 및 물품 등의 사용ㆍ관리에 있어 필요한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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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담당업무제4조 · 민원실 비품 및 문서 등제5조 · 민원 처리 결재 및 상황보고제6조 · 전자ㆍ우편민원 처리제7조 · 전화민원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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