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원인식품 등에 대한 검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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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할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8조의 현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검사의뢰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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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할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8조의 현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검사의뢰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중 제4호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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