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5조 (감독 소홀에 대한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소속 검사관이 위격검사 또는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을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처분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의 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격 또는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고, 감독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처분방법과 동등하게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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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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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감독 소홀에 대한 처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