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제12조 (자격정지 등에 대한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검사관이「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06조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 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주의 통보", "경고 통보" 처분한다.

②검사관이「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06조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 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직위 해제" 또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과실의 경중, 뉘우치는 정도 및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③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처분일 기준)에 위격검사 또는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 처분할 수 있다.<img id="11626908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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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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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자격정지 등에 대한 처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